1️⃣ 기업 공급망 리스크 이슈

미·중 간 수출통제 강화로 인해 국내 기업은 양국 제재에 따른 이중 리스크에 노출되어 공급망 다변화가 필수적임

2️⃣ 원자재 시장 동향 및 이슈

글로벌 경기 둔화와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해 에너지·비철금속 가격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음 → 미국의 구리 관세 부과 가능성(6월) 이슈

3️⃣ 정부 공급망안정화 관련 중소기업 지원

정부는 공급망기금 대출·보증·스마트공장 구축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적극 지원 중임

4️⃣ 미·중 상호관세 인하 합의 영향

미·중의 90일간 상호관세 인하로 단기적 교역 부담은 완화됐지만, 근본적 통상 갈등은 지속돼 중장기 불확실성은 여전함

• 트럼프 1기(2018년) 수출통제개혁법(ECRA)¹ 제정 이후 반도체·통신 등 첨단기술 통제 강화
•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인 25년 3월에는 AI, 고성능컴퓨터, 국방 기술 등 분야에서 중국 기업 12개사에 대해 역외 수출통제조치(FDPR)² 을 단행

•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역외적용규정('24.12), 반외국제재법 시행규정('25.03)을 제정해 외국 기업의 對中 제재 협조나 차별 행위에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기술) 항공우주, 드론,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첨단기술 유출 차단

• (핵심 광물) 흑연 등 핵심 광물에 대한 통제를 비롯해, 텅스텐, 희토류 등 광물과 관련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를 시행

• 미-중 무역분쟁의 심화에 따라 향후 추가 수출통제를 발표할 가능성 높을 것으로 예상됨

• (텅스텐·몰리브덴·희토류) 한국은 산화텅스텐과 희토류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으며, 몰리브덴과 희토류는 자체 생산량이 거의 없는 수준
• (인듐·비스무트·텔루륨) 국내 생산을 통해 대응이 가능하여 중국 수출통제의 영향이 제한적

• (단기적) 텅스텐·몰리브덴·희토류의 민간·공공 비축물량이 3개월치 이상이며, 일부 희토류 사용 분야는 대체 물질을 활용할 수 있음

•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 기업과의 거래는 관련 규정 위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기업과의 직·간접적 거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

• 미중 양국에 수출하는 기업이 미국의 對중국 제재에 동참할 경우, 중국으로부터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대비 필요
• 따라서 한국 기업은 양국의 수출통제 조치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동맹 구조 심화'라는 전략적 관점에서 인식하고 대응할 필요

• 공급망(조달처/수출처) 다변화 전략 강화

• 지속가능한 수출처 공급망 확보를 위해 인도, 인도네시아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로의 진출 가속화 등 시장 다변화 노력과 수출처 이원화 전략 추구 필요

• 정부는 「정부 지정 선도사업자 제도」 실시 및 민관협력 기반 포괄적인 종합 지원 체계 추진

• S&P GSCI 지수: 4월 한 달 동안 -8.8% 급락,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따른 세계 경기 둔화 우려가 주요 원인
  - 에너지(-17.0%), 산업금속(-5.4%) 약세 
  - 농산물(+1.6%), 귀금속(+4.5%), 축산물(+2.9%) 상승

• 가격 하락세 지속:
  - WTI -18.6%, 브렌트 -15.5%, 두바이유 -15.7%
  - 미국 1분기 역성장 및 OPEC+ 증산 예고로 하락 압력 지속

• OPEC+ 갈등: 5월 증산(+41만 배럴/일)에 이어 6월에도 증산 가능성, 카자흐스탄·이라크의 감산 미이행 우려
• 세계 수요 전망 하향: IEA 등 주요 기관, 세계 원유수요를 일일 15~49만 배럴 하향 조정
• 전망: 관세협상에 따라 단기 반등 가능성 있으나, 전반적으로 하방압력 우세

• 가격 하락세:
  - 구리 -6.0%, 알루미늄 -5.3%, 니켈 -3.1%, 철광석 -2.2%
     → LME 구리 가격은 상호관세 발표 이후 5영업일 간 11% 급락하였으나 
        미국-주요국 협상 기대감, 中 경기부양 기대, 달러 약세 등으로 4월 중반
        이후 낙폭 축소
     → 알루미늄 가격은 미국의 수입관세 부과(2월) 이후 수요 불확실성으로
         2개월 연속 하락. 철광석 가격도 미중 무역분쟁으로 하락했으나
         중국 경기부양 기대 등이 낙폭을 제한

• 구리 재고 감소: 미국 수요 증가에 따라 글로벌 재고 감소, 특히 SHFE 중심으로 큰 폭 감소
• 중국 경기: 성장률은 양호하지만, 제조업 PMI는 하락 → 경기부양책 기대
• 전망:
  - 장기 하방압력 우세, 특히 미국의 구리 관세 부과 가능성(6월) 이슈 존재
    → 미국은 철강 및 알루미늄과 마찬가지로 25%의 관세 부과를 빠르면 6월 중 시행할 가능성. 관세 시행 전까지 미국의 선취매 영향으로 뉴욕(COMEX)-런던(LONDON) 가격차이가 확대될 전망
        * COMEX와 LME 구리 가격스프레드(근원물)는 연초 $70→ 4월말 $1,000 내외로 대폭 확대
  - 단기적으로는 달러 약세 및 중국 정책 변수에 따라 변동성 클 것

• 관세정책이 전반적인 원자재시장 방향을 좌우 가능성 높음

• 에너지·비철금속은 구조적 하방압력
• 단기 반등 여지는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경기 둔화 우려로 조정 가능성 존재

•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매년 관계 부처가 각자 소관 분야에 대해 시행계획 수립 및 보고 의무

• 21개 부처·청이 참여하여 4대 정책방향, 10대 정책과제, 133개 세부과제로 구성

•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공급망 품목 및 서비스 전 분야에서 육성 종합계획 수립 예정 (2026~2028년).

• 2025년에는 현장 간담회, 전문기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세부 육성계획을 수립

• 대상① 선도사업자, ②선도사업자의 협력기업, ③공급망안정화사업 추진기업
• 내용
  • 신·기보 보증과 연계해 금리우대
  • 보증규모: 2025년 최대 2,000억원, 향후 확대 예정

• 2025 공급망안정화 시행계획, 2025.03.25
•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 및 제도개선 방안, 202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