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일: 2025년 1월 (국회 통과) / 시행일: 2026년 1월 22일 예정

  1. AI 산업 진흥과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2. AI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부작용 통제 및 책임성 확보
  3. AI 운용의 투명성, 안전성 확보 제도 정비

• 투명성

  • 생성형 AI 결과물 → 표시·워터마크 의무

  • AI 이용 사실 사전 고지 필요

• 안전성

  • 초고성능 AI → 위험 평가·안전 대책 제출 의무

• 고영향 AI

  • 생명·신체·기본권에 중대한 영향 가능 AI

  • 위험관리, 설명가능성, 이용자 보호 장치 요구

• 지원

  • 정부, 데이터 구축·AI 도입 지원 근거 마련

• 제재

  • 위반 시 과태료 최대 3천만 원 (계도 기간 부여)

• 기준 모호성

  • “고영향 AI” 범위 불명확 → 기업이 스스로 대상인지 판단이 어려움

• 혁신 저해 가능성

  • 규제가 과도하면 AI 개발·도입 위축 우려

• 법률 충돌 위험

  •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 규제와 겹쳐 혼선 발생 가능

• 투명성 조치 실효성

  • 워터마크·표시 방식이 실제로 효과 있을지 의문

• 규제 vs 계도 기간

  • 계도 기간만 두면 실효성 약화, 반대로 규제가 과도하면 산업 위축

• 규제 적용 여부 판단

  • 방산·우주·전력·배터리 분야 AI는 고영향 AI로 분류될 가능성 높음

  • 제품·서비스에서 AI 사용 여부, 이용자 안전·권익 영향 점검 필요

• 위험 관리 프로세스 구축

  • AI 개발·도입 시 위험 평가 → 안전성 검증·보고 체계 문서화

  • 특히 방산·에너지 분야는 규제 당국 관심도 높음

• 법률·규제 충돌 대비

  • 개인정보, 국방 관련 법령과 겹치는 부분 점검

  • 내부 법무·기술 협업 필수